2018년07월21일 71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상점가진흥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.
- ②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.
- 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도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체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.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.
